2026년 9월 10일, 베트남의 노동・사회보험 분야에 관한 새로운 행정 벌칙 정령（정령 283/2026/ND-CP）이 시행되었습니다.
종래의 정령 12/2022/ND-CP를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사회보험의 「지연 납부」와 「납부 회피」가 처음으로 별도의 벌칙 체계로 분리된 점이 가장 큰 변경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위반 유형에 초점을 맞춰, 위반 내용별 벌금액을 일람표로 정리합니다.
【가장 중요】본 기사의 금액은 「개인」에 대한 벌칙입니다
정령 283/2026 제7조 제1항에 따라, 법인（조직）에 대한 벌금은 기재액의 2배가 됩니다.
본 기사의 일람표는 정령의 조문대로 개인 대상 금액을 기재하고, 법인 적용액을 병기하고 있습니다. 자사에 적용되는 금액을 잘못 읽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령 283/2026의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정령 번호 | Nghị định 283/2026/ND-CP |
| 공포일 | 2026년 7월 15일 |
| 시행일 | 2026년 9월 10일 |
| 대체 대상 | 정령 12/2022/ND-CP（전면 대체） |
| 구성 | 6장 68조 |
| 대상 분야 | 노동, 사회보험, 해외 파견 근로자 |
시효（처벌 가능 기간）
- 노동・사회보험 분야의 위반：1년（종전과 동일）
- 해외 파견 근로자 분야의 위반：2년（1년에서 연장）
최대 변경점：「지연 납부」와 「납부 회피」의 분리
이번 개정에서 실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보험료 미납을 chậm đóng（지연 납부）와 trốn đóng（납부 회피）로 나누어 각각 다른 벌칙을 적용하게 된 점입니다.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당국의 독촉으로부터 60일이 경과했는지 여부입니다. 60일을 초과하여 미납이 계속되는 경우, 또는 산정 기초 임금을 법정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 회피」로서 더 무거운 벌칙의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해당 조문 | 벌금（개인） | 벌금（법인＝2배） |
|---|---|---|---|
| 지연 납부 chậm đóng | 제43조 제3항 | 미납액의 12〜15% （상한 7,500만 VND） | 상한 1억 5,000만 VND |
| 납부 회피 trốn đóng | 제44조 제2항 | 회피액의 18〜20% （상한 7,500만 VND） | 상한 1억 5,000만 VND |
벌금과는 별도로 「일할 계산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제43조 제4항에 따라, 위 벌금에 더하여 미납액에 대해 1일당 0.03%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연율로 환산하면 약 11%에 해당하며,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가속도적으로 증가합니다.
다만, 위반 조서 작성 시점의 미납액이 40만 VND 미만인 경우에는 벌금이 아니라 경고에 그칩니다.
사회보험 미가입・가입 누락（제43조・제44조）
가입 절차의 누락은 대상 직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벌금액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독촉으로부터 60일 이내인지, 60일 초과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 대상 직원 수 | 60일 이내（제43조／개인） | 60일 초과（제44조／개인） | 법인 적용액（2배） |
|---|---|---|---|
| 10명 미만 | 500〜1,000만 VND | 600〜1,200만 VND | 1,200〜2,400만 VND |
| 10〜50명 | 1,000〜1,500만 VND | － | 2,000〜3,000만 VND |
| 50〜100명 | 1,500〜2,000만 VND | － | 3,000〜4,000만 VND |
| 1,000명 이상 | 6,000〜7,500만 VND | 7,000〜7,500만 VND | 1억 4,000만〜1억 5,000만 VND |
실업보험（BHTN） 관련 벌칙（제45조・제46조）
| 위반 내용 | 조문 | 벌금（개인） | 벌금（법인） |
|---|---|---|---|
| 가입 등록의 지연・누락 | 제45조 제2항 | 50만〜3,500만 VND | 100만〜7,000만 VND |
| 납부의 지연 | 제45조 제3항 | 미납액의 12〜15% （상한 7,500만 VND） | 상한 1억 5,000만 VND |
| 가입 회피 | 제46조 제1항 | 100만〜4,000만 VND | 200만〜8,000만 VND |
| 납부 회피 | 제46조 제2항 | 회피액의 18〜20% （상한 7,500만 VND） | 상한 1억 5,000만 VND |
노동 정보 등록 의무（제12조・신설）
2026년 7월 1일부터 사회보험 가입 절차와 동시에 노동 정보의 등록이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령 283에서 새롭게 벌칙이 마련되었습니다.
| 위반 내용 | 벌금（개인） | 벌금（법인＝2배） |
|---|---|---|
| 근로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비가 있음 | 100〜200만 VND | －（근로자 본인） |
| 사용자의 미등록（1〜50명） | 500〜1,000만 VND | 1,000〜2,000만 VND |
| 사용자의 미등록（51〜100명） | 1,000〜1,500만 VND | 2,000〜3,000만 VND |
| 사용자의 미등록（101명 이상） | 1,500〜2,000만 VND | 3,000〜4,000만 VND |
기타 주요 벌칙
| 위반 내용 | 조문 | 벌금（개인） | 벌금（법인） |
|---|---|---|---|
| 노동허가증 서류의 위조・변조 | 제13조 제4항 | 4,000〜6,000만 VND | 8,000만〜1억 2,000만 VND |
| 파업의 억압・보복 행위 | 제30조 제3항 | 500〜1,000만 VND | 1,000〜2,000만 VND |
| 안전보건 교육의 허위 수료 증명 | 제36조 제2항 c | － | 3,000〜5,000만 VND |
| 정지 처분 중・범위 외의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제36조 제2항 d | － | 1억 2,000만〜1억 4,000만 VND |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제4조・신설）
정령 12/2022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입니다. 다음 행위는 행정 벌칙에 그치지 않고 형사 절차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조 서류의 사용
- 근로자 데이터・노동시장 정보의 무단 접근, 매매（당국 미공개 정보）
- 징계 처분 시 근로자의 존엄・명예 침해
- 해외 파견에서의 인신매매・강제노동에 의한 착취
- 15〜18세 아동 노동을 금지 업무・금지 장소에서 행하게 하는 반복 위반
- 노동조합 기금의 부정 유용
특히 근로자 데이터의 취급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Law 91/2025/QH15）과도 연동되는 논점입니다. 인사 데이터를 본사나 관계사와 공유하고 있는 기업은 사내 취급 규정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알아두어야 할 3가지 변경
①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는 개인으로 취급（제7조 제3항）
개인사업자・가구 사업자의 위반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처벌된다는 점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즉 벌금은 2배가 되지 않습니다.
② 복수 위반의 취급과 가중 사유（제7조 제4항）
원칙적으로 위반마다 개별적으로 처벌되지만, 노동조합비・사회보험・실업보험의 지연／회피가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한 경우, 미처리이며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1건으로 처벌하고 가중 사유（tình tiết tăng nặng）를 적용하는 취급이 됩니다.
③ 처분 통지의 전자화（제6조）
위반 통지나 처분 결정이 다음 수단으로 송달되게 되었습니다. 종이 우편을 기다리고 있으면 대응이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 전자 신분증 앱（레벨 2 이상의 인증）
- 등록 전화번호로의 SMS
- 분야별 전자정부 포털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사항
- 사회보험의 산정 기초 임금이 법정대로인지（과소 신고는 「납부 회피」＝18〜20%의 무거운 벌칙 대상）
- 수당을 산정 기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 그 근거가 정령 158/2025에 비추어 타당한지
- 가입 누락된 직원（수습 기간 중・단기 계약자 등）이 없는지
- 2026년 7월부터 시작된 노동 정보 등록에 대응하고 있는지
- 당국으로부터의 전자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가 등록・운용되고 있는지
특히 산정 기초 임금의 과소 신고는 「수당은 대상 외」라고 오인한 채 장기간 계속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소급하면 금액이 커지기 쉬운 영역입니다.
정령 283에서는 이것이 「지연 납부（12〜15%）」가 아니라 「납부 회피（18〜20%）」로 분류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산정 기초의 개념에 대해서는 「 베트남의 수당과 과세・사회보험 처리 」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정리
정령 283/2026은 2026년 9월 10일에 시행되어, 사회보험의 지연 납부（12〜15%）와 납부 회피（18〜20%）가 명확히 구별되었습니다.
법인에 대한 벌금은 기재액의 2배, 여기에 1일 0.03%의 추가 납부가 더해지기 때문에, 미납을 방치했을 때의 부담은 종래보다 커졌습니다.
벌칙 리스크를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산정 기초와 가입 대상자를 매월 올바르게 파악하고, 납부 기한을 지키는 운용을 체계로 갖추는 것입니다.
EST에서는 사회보험 산정 기초의 자동 계산과 가입 대상자 관리를 일원화하여, 수작업에 의한 신고 누락・계산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함께 「 사회보험 가입 기준과 계산 방법 」「 공제（SI / HI / UI / PIT）의 구조 」도 확인해 주세요.
※ 본 기사는 정령 283/2026/ND-CP의 주요 벌칙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에의 적용에 대해서는 조문 원문 및 전문가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